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고물가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화를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최선을 다해 합심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온 점을 상기하면서 올해도 위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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