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월 내 개선안 발표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 B, C 노선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6월 내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임기 내 GTX의 ABC 노선 착공, DEF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윤석열 정부가 이번만 집권하고 말게 아니라 그 다음번도 집권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GTX) ABC의 임기내 착공, DEF 임기내 예타 통과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일정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GTX A, B, C 노선에 더해 D, E, F 3개 노선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일부 노선(E·F) 이름이 빠지면서 공약 파기 논란도 있었지만, 원 장관이 공약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들이 GTX 노선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은 시달릴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 접근`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원 장관은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6월 안에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을 푼다는 방향"이라면서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신중함을 드러냈습니다. `폐지`보다는 이주비,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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