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위해 금산분리도 살펴볼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해 금융권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오늘(7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BTS나 한국영화 등 영향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있다"며 "변화된 디지털 환경, 업무영역 구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사들이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규제 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간 금산분리를 시행할 이유가 있으니까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술변화 등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 상황에 맞는 금융규제는 어떤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말하는 규제가 아니라 이미 금융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대응하지 않으면 선두는 커녕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본으로 갖고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DSR 기본 취지는 유지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루나 사태 등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투자 측면이나 블록체인 신기술 등 미래의 모습 차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는 업권"이라며 "현 시점에서 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꽃은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민간 가상자산업계 등 모두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이슈 점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이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책임과 균형을 잘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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