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다음주 중 민간과 기업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이 돼 경제 잔광들과 함께 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TF에는 현장 애로 해소와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 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누구도 개선치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적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 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 상황 인식하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주 중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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