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향 점검회의' 주재..."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총 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10일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고려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선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노사 분규 건수는 40건, 근로 손실 일수는 13만2천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는 15곳으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이 장관은 "이처럼 올해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이 노사 관계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이 예고돼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지방 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히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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