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 투자 신속 실현 위해 총리가 규제 개선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가급적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된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2%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