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실수요자 주거 안정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 정상화"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부문별 추진 과제를 다음주 중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안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들은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다음 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른 과제들도 시급성과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시장·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정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과년 대비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중이지만 초고가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 유지중"이라며 "2년전에 비해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화 영향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명목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상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며 외곽지와 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라면서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물량 회전률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시장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3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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