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안' 발표 임박…경찰청장, 해외 출장 취소

오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발표된다.

이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 경찰서 등 서울 시내 총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협이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이래 일선으로 행안부 비판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현수막에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라거나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멸의 가치" 등의 문구를 적었다.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선 경찰들의 반대 목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더 쏟아질 전망이다.


자문위가 내놓을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경찰들은 이 같은 권고안이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