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으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를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과 관련해선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다음달 21일쯤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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