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잡는다더니 설계사가 가담"…금감원, 무더기 제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와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 에이플러스에셋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삼성생명의 설계사는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한 한방병원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866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의 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와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하다 적발됐다.

업무정지 180일을 제재받은 DB손해보험의 설계사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GA 설계사가 홀인원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도 적발됐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는데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

이밖에 메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는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1,200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적발됐다.

GA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 설계사들 역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병원과 공모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편취받은 사실이 적발돼 1명이 등록취소되고 4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