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40% '낙제점'...반도체 등 인력공급 확대키로

지난해 35조원이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약 40%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228개로, 이 중 207개 사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나머지 21개는 올해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이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천억원이며 예산 집행액은 추가경정예산안 6조7천억원을 포함해 35조2천억원이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776만5천명으로,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천만명, 직업훈련 213만6천명, 고용서비스 127만3천명, 직접일자리 101만1천명 등이다.

성과 평가 결과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평가 대상 207개 사업 중 169개 사업에는 등급이 부여됐다. 나머지 38개는 장애인 사업, 실업소득 유지 사업 등이다.

등급이 부여된 사업 중 19개는 우수, 80개는 양호, 38개는 개선, 32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부적격`을 나타내는 개선과 감액의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감액 등급을 받은 일자리 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아동안전지킴이는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보호 사업은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한다.

또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댐안전관리와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사업 등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도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사업을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또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발표하고 시장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과 기업의 혁신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더 철저히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