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10인 "정부, 금융사 건전성 관리…금산분리는 풀어야"

국내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권 진출을 막고 있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새 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금융규제 혁신 등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 운영과 유연한 환율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성 강화대상 금융사는 위기파급의 취약한 경로가 될 수 있는 제2금융권이 지목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투자를 늘려온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다.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는 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위기와 관련해 한국은행, 정책금융 기관 등이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단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혁신 분야에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자본시장 분야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금융산업에 김윤주 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교수, 리스크 관리 분야에 신관호 고려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교수, 청년금융 분야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가운데 플랫폼 기반 금융업 지출 등 서비스를 확장한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 경로를 풀어줄 것을 제언했다.

KPMG가 조사한 금융회사 주가수익비율은 KB금융 4.4배, 신한지주 4.8배로 DBS의 11.4배, 마스터카드의 34.4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를 풀고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 겸영 범위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해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라 시장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하는 사업모델과 이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발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