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적정성도 따져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30일)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 등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은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며 "금감원은 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해외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고 대체투자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금감원도 신제도 정착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자문 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도 살펴달라"며 "특히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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