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자율기구 근거 법제화

정부가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에는 플랫폼 사업자, 이용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 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해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온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