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노동시장 개혁 '시동'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나다순) 등이다.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해 연구회 위원들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과 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가 끝나면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 간 집중 운영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의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 발제를 시작으로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됐으며 향후 일정 등 연구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기본 근로조건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과제인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