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첫 발...사회적 대화 창구는 '실종'

<앵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과제죠. 주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간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건데요.

하지만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 창구 없이 전문가들 논의만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앞으로 넉달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책 과제로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구회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현장 방문, 공개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연구회의 첫 과제는 현재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체계로 바꿔 주 52시간을 완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공 서열이 문제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연구회의 주요 과제 후보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도 동참해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겨진다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의 구상대로 노동개혁 판이 짜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 노동계 쪽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 노동시간 자체도 협의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큽니다. 큰 방향의 노동개혁을 간다고 하면서 양대 노총과 직접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 개혁 핵심인 `주52시간 유연화`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야당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전례가 많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