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총사업비 3천억 이하인 경우 조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R&D체계 개선안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난제 해결 AI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자율성이 높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 민간중심으로 경제, 산업, 사회 전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국민경제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도 있었고 통신 3사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대로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선 통신3사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월 5만 9천 원에 기본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다만, 데이터 제공량이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