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오는 29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유가 흐름 등을 보면 추석을 지나서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 상황인데 2∼3개월 동안 조금만 참으시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오는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이상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대외 신인도나 경제 기초여건, 현재 경기 흐름 등을 보면 현재는 (자금)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두어 차례 장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이 많아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주식 자금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다"며 "오히려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는 경기,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냐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시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29일)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각각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과제도 28일 처음 공개된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TF가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각 부처에서 그간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안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7개 작업반에서 한 달여 간 14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1차로 추린 과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론 여기에는 아직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TF의 팀장은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함께 맡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은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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