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중장기 재정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연내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는 최 차관을 비롯해 KDI, 조세연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비전 2050은 2070년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10년내 추진 과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비전 2050은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 전략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2050년 GDP대비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 채무 비율 등 미래 재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관리 개편 및 AI, 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지금까지 5년 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순위에 따라 2~3개씩, 총 20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7개 분과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에 확정할 것"이라며 "5, 10년 후의 모습뿐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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