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세대간 부담 재설정"…"조만간 추진"

대통령실이 오늘(2일)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등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모수 개혁,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안 수석은 "(구조 개혁을) 역대 정부가 아직 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있어서 구조 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라서 구조 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게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정부가 세 가지 안을 냈고, 국회에서 한 가지 안을 더해서 떠돌다가 표류 끝에 아무 개혁도 없이 지나간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대해선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면서 "구조적 연금 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어떤 세대가 더 또는 덜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순간의 계산만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다`는 질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대 간 공정하게끔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며 "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나`는 질문에는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인 경우에는 백전백패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대안이 나오는 순간 거기까지 (구조적 개혁이) 10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공론화 촉진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