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더 길어진다?"…우려 많은 '주52시간제 손질'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연장 근로 시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노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커 오는 10월 발표 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개편에서 중점은 한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던 만큼,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이견이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노동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52시간제를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된 점과 한국 연간 근로시간이 1,927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고용부는 연속 휴식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도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은 절대 변함없이 지켜가겠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소 간에 유연함을 보장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

오는 10월 나올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뒷걸음 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이 법이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을 시행,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호성,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구인난, 낙인 효과 등 부작용과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한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