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합리한 재개발, 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 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시부터 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 규모로 지정, 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앞서 발표된 택지는 교통, 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정부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등 주택 품질 향상과 위험지역 정비 등 수해 피해가구 지원을 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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