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1007.5조원…한달 전보다 11조원 줄여
세수 호황에 올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35조원 넘게 더 걷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33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진도율은 54.9%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보다 36조5천억원 늘어난 218조3천억원였다. 올해 세입 예산의 55%가 유입된 것이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9조3천억원 늘었고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수입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원 늘었다. 단 유류세 인하 등 조치에 따라 교통세는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한 18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감소한 9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총수입 증가했지만 2차 추경 사업 집행으로 총지출이 더 크게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6조9천억원 증가한 40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1년 전보다 19조5천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5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천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2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기준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천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천7조5천억원으로, 5월 말보다 11조2천억원 감소했다.
6월 상환한 국고채가 26조1천억원으로 발행한 국고채 14조6천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천37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66조7천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천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20조1천억원을 발행해, 연간 총 발행한도의 6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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