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신 경제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된 국내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이라며 "규범 정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부문)에 걸쳐 IPEF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능하면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 경제분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공통 관심사인 문화, 기후변화, 보건 분야부터 거시경제정책, 공급망 협력, 통상 현안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애로 해소 방안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 채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응으로 해외발 국내경제 충격을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과제에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다자·양자 채널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다음달 신설하고 관련 규범·체계 정비 등 국내 추진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기재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전담 기관 등이 참여해, 한 달에 한 번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 속에 첨단기술 보호는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과제"라며 "우리 기업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원, 유출시 대응체계 강화, 보호 방안 마련 등으로 경제안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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