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정부사업 예산 삭감 의무화...반도체 등 핵심사업은 집중관리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의무적으로 깎는 방안을 도입한다.

반도체 전략기술 개발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 사업 10여개는 편성과 집행, 평가까지 5년 동안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5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말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환류(반영) 제도가 없어 예산 편성 때 평가 결과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검토되고 있다.

만약 `미흡` 사업 중 사업의 성격상 예산 삭감이 곤란할 경우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2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된다.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 집행, 평가 등 전 주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등 주로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10개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오는 12월 공개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평가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포럼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