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광화문 하수저류시설 예타 면제…도림천 일대 침수 방지
노후화된 호남선 철도 구간을 개량하고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고속화 사업이 완공되면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KTX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강남역·광화문 일대의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 설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노후화된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운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대전역부터 논산역까지 KTX 운행 시간이 13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연무대역까지 연장되면서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 3회, 하루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7,1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부산시 황령 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천696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재정평가위원회는 재난 예방을 이유로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은 비가 하수관로 처리용량을 넘어설 만큼 내렸을 때 빗물을 잠시 저장하는 대형 관을 말한다.
도림철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된다. 이곳들은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3,500억원, 광화문 일대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2,500억원,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이 3천억원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전용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 위기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향후 2개월 내 신규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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