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부터 소비자까지…'금산분리 완화' 재점화

<앵커>
은행과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금융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특정 기업집단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인데, 그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 금융위원장 (6월 7일 기자간담회 중) : 필요하다고 하면 금산분리라든가 전업주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드리겠습니다.]

`금산분리`.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국내에선 금융사와 일반 기업이 서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금산분리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과거에 세워진 원칙이 금융혁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대기업 사금고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금산규제가 생겨났습니다만 이는 40년 전의 얘기이고요. 그때와 비교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맞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금산분리 원칙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금융사가 비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보험사들이) 의약품 공급, 약국 체인 같은 것들을 아예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 해서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특히 미국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긴 하거든요.]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상충과 공정 경쟁 약화 등 우려점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경제TV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오는 29일(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와 입법당국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주요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금산분리 정책의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해법 제시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