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3월 회의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무려 2.25%포인트(p) 올렸다. 한 번에 금리인상 폭을 0.5%p 이상 가져가는 빅스텝 금리인상도 보편화됐다. 올들어 금리를 올린 70개국 가운데 54개국이 빅스텝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다.
Fed가 금리를 올린 것은 3년 만의 일이다.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돈의 향연‘에 익숙해 있었던 경제주체들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 지난 6월 회의 당시 점도표대로 Fed가 금리를 올린다면 올해에 3차례, 내년에는 4차례 더 올려 내년 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대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
<그림 1> 미국 각종 인플레 지표 추이(자료: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중앙은행 격인 Fed가 빅스텝 이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 나간다면 ‘돈의 향연이 끝나고 빚의 복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머니 볼≫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가 경고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가슴 깊게 파고드는 간담을 서늘케 한다.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돈이 풀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합리화됐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경제주체는 ‘저리의 빚’이라는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그 기간도 10년 이상 길어져 빚의 무서움도 잊혀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겹쳤다.
세계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빚은 우리 돈으로 25경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국내총생산(GDP)대비 240%로 위험수준인 200%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세계 인구 74억 명을 기준으로 1인당 빚을 계산한다면 4천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무서운 것은 아니다. 돈값인 금리가 낮고 빚 상환 능력, 즉 소득이 받쳐준다면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기나 개인의 재테크 차원에서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부채 경감 신드롬’을 통한 경기부양책인 금융완화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취약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 경제의 현실이다.
빚 부담을 줄이더라도 ‘연착륙’시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IMF를 비롯한 예측기관이 빚 부담을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수단이 제 자리에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주체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대응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Fed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올려왔다. 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빅스텝, 즉 0.5%포인트 인상했다. 7월 금융위 직전에 발표됐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인플레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빅스텝 금리인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이후 단행됐던 금리인상에 대한 평가부터 전제돼야 한다. 금리인상 기간 중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을 보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크게 우려돼 왔기 때문이다. 9개월∼1년으로 추정되는 통화정책 시차 상 평가해 볼 때도 됐다.
한국은행의 제1선 목표인 인플레 안정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인플레 원인을 대외 공급측 요인이라고 진단해 놓고 총수요 대책인 금리를 올려서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6%대가 그 증거다. 수입물가 안정의 키(key)를 쥐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차보다 펀더멘털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급측 인플레 대책은 한은이 일부 경제지표에 얽메이는 프레임(frame)에 갇히기보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까지 감안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중시해야 한다. 국민은 쥐어짜서라도 안되는 스크루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한은은 스테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반박해서는 곤란하다.
4년 전 뼈저리게 경험했듯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은 금리인상 만으로 한계가 있다. 강남 지역처럼 공급 절대 부족 등으로 기대 수익률이 금리보다 월등히 높을 때는 집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처럼 기존 주택공급과 신규 주택수요 간 불일치 요인까지 가세될 경우에는 금리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는 더 떨어진다.
주택공급 증가, 신규 주택 수요에 맞춘 기존 주택 개량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 나갈 의사를 밝히면 채권의 완충(buffer) 기능까지 무너져 금융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채권 매입은 고사하고 보유 국채마저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올린 또 하나의 목적은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였다. 하지만 금리인상 시기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지금이 25조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외국인 이탈자금의 성격을 놓고 ‘달러 캐리 자금 청산’이냐 ‘펀더멘털 악화’냐는 정책대응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외국인 자금이탈 원인이 전자라면 ‘금리 인상’을, 후자라면 경기 부양이나 무역수지를 비롯한 외화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금통위 위원이 전자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우리 시장금리는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됐고 기준금리조차도 올해 7월 Fed 이전까지 우리가 높았다. 다른 하나는 미국도 주가와 채권가격이 모두 떨어지고 있어 청산된 달러 캐리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점이다.
오히려 펀더멘털 요인이 악화돼 왔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외환보유액이 감소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외환보유액이 10억 달러 감소하면 신흥국이 위기를 겪을 확률은 평균 50bp(1bp=0.0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여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목적도 따져 봐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위험수위에 도달하기 전에는 ‘총량규제’,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질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원칙이 지키지 않으면 경기 침체, 소득 불균형 심화, 사회병리 현상 등이 심하게 발생한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유난히 많은 나라다. 국제결제은행(BIS)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 갭(GDP대비 민간채무비율이 ’호드릭-프레스코트‘ 필터로 구한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난 정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에서 지난해 말에는 18.2%로 경고(2%p 미만 ’보통‘, 2∼10%p ’주의‘, 10%p 이상 ’경고‘) 단계로 급격히 악화됐다.
<그림 2> 한국 금융상황지수 추이(자료: 한국은행, 통화정책신용보고서, 2022년 6월)
우리처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총량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금리인상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우려된다. 특히 우리처럼 은행의 이기주의가 심한 여건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한은이 젊은 층과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몬다” “중하위 계층 주댁담보 대출자들이 연대해 한은을 쳐들어가자”라는 볼멘소리가 들릴 정도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처럼 중산층이 무너져 하위층이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워진 여건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상대소득가설(모딜리아니 & 듀젠베리)에 따르면 하위층의 평균소비성향(APC)과 한계소비성향(MPC)은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일지 모르지만 국민은 물가, 소득, 고용 모든 면에서 안정돼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국민이 다른 부문에서 희생을 많이 감수해야 한다면 금리인상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한은이 실수(BOK’ failure)‘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합위기는 복합처방이 더 효과적이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한국경제TV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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