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원…UAM 등 미래 투자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기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55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예산(60조1천억원)보다 4조2천억원(7%) 줄었고,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 대비 8.7% 수준이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면 전환하는 새 정부의 재정기조를 따라 분야를 막론하고 예산이 축소됐다.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조2천억원(10%) 줄어든 19조9천억원,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예산은 2조원(5.3%)줄어든 36조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SOC 분야는 UAM 등의 투자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수요에 대비하고, 복지 분야 역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빈틈을 촘촘히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보다 79억원 늘어난 304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를 88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철도·버스·UAM 등을 한 곳에서 환승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에도 10억원을 쓴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6,730억원을 투입,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한다. 이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신공항 등에 1조862억원을 써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도모한다.

국토부 소관 기금예산 중 주택도시기금은 33조3,085억원이 편성돼 서민의 주거 상향을 돕는다. 분양주택(융자)에 1조3,955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에는 11조570억원이 각각 배정됐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에도 4,676억원이 쓰인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이 이사를 원할 경우 보증금 융자와 이사비를 각각 2,550억원,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과 리모델링 비용도 300억원, 80억원씩 저리 장기 대출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6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2조5,723억원을 배정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