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과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예산 2천58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일반 민간 주택(지상)으로 이주하면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총액은 5천만원을 넘어도 된다.
반지하 주택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그 취약성이 크게 부각됐지만, 형편상 반지하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주자가 많다.
정부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이들이 더 나은 집에 전세나 반전세로 이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의 전·월세 보증금 수준을 고려하면 5천만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임대 이주자 1만명, 민간임대 이주자 5천명이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반지하·지하(32만7천가구)나 비주택(46만3천가구) 거주자 규모보다는 훨씬 적다.
정부는 또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6천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천660억원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평균 연간 6만1천원)를 지원하고, 시중 금리 상승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예산은 9조5천300억원에서 10조6천360억원으로 1조1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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