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이 앞으로 사옥 매각과 해외사업 지분 정리 등을 통해 5년간 34조원 달하는 부채감축과 자본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345.8%인 부채비율을 2026년 26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전·LH 등 14개 재무위험기관 5년간 34조원 `재무 다이어트` =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기업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이들은 5년간 자산 매각(4조3천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천억원), 수익 확대(1조2천억원), 자본 확충(10조1천억원)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도 사옥·사택 등 자산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자원 공기업의 경우, 광해광업공단이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는 해외 자산 지분을 파는 등 3조7천억원을 감축한다.
이러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까지 내려가게 된다.
가스공사와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코레일은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가고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14개 기관의 부채규모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올해 434조2천억원에서 2026년 478조6천억으로 4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6년 453조9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절반 수준인 23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39개 기관 재무 부채비율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 기관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으로 14개 재무위험기관도 포함돼 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천억원에서 2026년 1,120조7천억원으로 150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천억원에서 2026년 704조6천억원으로 7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료비 급등에 따라 한전(23.5조원)·가스공사(11.3조원) 차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규모가 82조3천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71조8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이 아닌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부실 출자 회사 관리도 강화한다.
재무위험기관의 재정 건전화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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