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 지원 제도인 바우처를, 정부가 디지털 전환 확산과 AI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일부 의료 AI 기업들은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AI 바우처 지원 사업, 이게 정확히 어떤겁니까?
<기자>
정부가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AI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책을 읽을때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해 발음을 교정해주면 발음 교정 AI 솔루션인거죠.
수요기업이 AI 솔루션을 사용하면, AI 솔루션을 공급한 기업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걸 정부가 대신 내 주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 10%만 내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AI 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은 해당 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고, AI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기자>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생소한 기업이 많고, 문제 해결은 필요하고, 돈도 드는데 정부가 매개체가 돼서 지원해주니까요.
한 수요기업이 한 공급기업에게 최대 3억 원 어치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앵커>
2020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가 3년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간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자>
선정 과제와 예산이 계속해 늘어나 2020년 약 60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22년 기준 980억 원이 됐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수요기업 지원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AI 의료기기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인정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이런 바우처 제도가 많이 나오면 관련 산업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류종하 / 뷰노 국내영업본부 팀장: 현재 의료 제도 중에서 AI 솔루션, 의료기기 솔루션 자체가 급여화나 비급여화가 되고 있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바우처 사업과 같은 실증사업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제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의료 AI 기업도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당 제도에서 의료 AI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업과 달리, AI 기술을 쓸 만한 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규모가 너무 작으면 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어려운 편이라 그렇습니다. AI 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병원들만 봐도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한 번 AI바우처 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면,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A라는 기업이 B기관에 납품하면 C기업도 납품을 못하고, 기업 A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납품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게다가 국내에 큰 병원이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이렇게 되면 먼저 선점한 곳만 좋게 되겠네요. `일단 선점하자` 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실제로 매년 공급기업은 늘어나는데, 국내에 큰 병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 의료 AI 기업들은 해가 지날수록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도 심해지고요. 벌써 내년도 AI 바우처 공급을 위해 어려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기업 입장 취재했습니다.
[김경남 / 웨이센 대표 : 애로사항이 있죠. 한 번 선정된 수요기관인 의료기관은 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공급업체는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병원의 여러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영업을 하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병원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게 큰 단점인거죠.]
<기자>
또 수요기관인 병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게, 큰 병원에는 다양한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뇌쪽을 보는 진료과에서 AI 기술이 필요해서 이 AI 바우처를 사용해버리면, 위장이나 대장을 보는 진료과에서 AI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같은 병원이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앵커>
의료 AI 기업 육성과, 국내 환자들이 혁신 의료 기술을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라도 AI 바우처 제도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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