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전문가 63%가 중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차이나파워(ChinaPower) 프로젝트` 결과 조사 대상 전문가의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전문가 전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파워 프로젝트는 CSIS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중국 문제, 대만 문제, 양안 관계 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전문가에는 학계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문가 및 정보 분석가들도 포함됐다.
먼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84%는 `중국이 통일을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9%는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대만에 대한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중국이 영구적인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추구할 시간선(timeline)에 대해선 조사 대상 전문가의 44%가 마감 시한을 오는 2049년으로 꼽았다. 2049년은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지 100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다.
반면, 조사 대상자의 3%는 `중국이 앞으로 5년 이내에 통일을 달성하려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8%는 `15년 이내에 통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대상자의 3%는 중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통일에 대한 마감 시한을 50년으로 꼽았으며, 42%는 `중국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계기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의도를 묻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80%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20%는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은 대만 침공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조사 대상자의 83%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6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임기를 5년 연장해 집권 3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이다.
`인민해방군이 10년 내에 대만에 대한 수륙 양용의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63%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의도치 않은 군사적 사건이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77%가 `중국이 침공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3%는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종식할 경우에 대해선 전문가의 64%가 `중국이 부정적으로, 중요하게 반응하고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31%는 `중국이 부정적이지만 제한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는 `무력을 사용해 억지할 것`으로, 2%는 `중국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특히 조사 대상 전문가 64명 전원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군사적으로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 대상 전문가들의 66%는 `미국이 실질적인 비용을 감내할 것이지만 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한하려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30%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요한 비용을 감내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는 `미국이 세계 전쟁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공격 대응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감내하려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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