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 사기에 대한 보험금 회수율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 6,044명에 금액은 총 4조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 별로 살펴보면, 인원은 손해보험 47만 758명(91.2%), 생명보험 4만 5,286명(8.8%)이며, 금액은 손해보험 4조 5,566억원(92.2%), 생명보험 3,840억원(7.8%)으로 손해보험업권 보험사기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892억원(6만 4,337명)을 기록했다.
보험사별 적발 인원 수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 9,595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DB손해보험 10만 5,472명, 현대해상 10만 1,707명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2만 3,694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 등 순이다.
적발금액 규모 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 2,242억원(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현대해상 1조 464억원, ③DB손해보험 1조 329억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748억원(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의 순이다.
다만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 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함사기 금액 3조 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하였으며,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 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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