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중대재해 강력한 처벌 요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협의회)가 22일,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상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광주에서 올라온 750여 명과 서울에서 모인 25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이다.(HDC현산 추정 450여 명)
이들은 이 자리에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 측에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서울시에는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건설사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HDC현산이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에게 내놓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산 측이 기납부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문제삼고 있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지만 계약금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제외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인 지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산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인 9,700만 원으로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돌려주고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배상하게 된다면 현산이 재시공을 10년, 20년 미루더라도 보상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약 해지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HDC현산 측이 주거지원금으로 1억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에서 입주 조건과 유사한 35평대 아파트를 어떻게 1억 원에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비현실적인 주거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 측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 원 규모의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받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2,630억 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 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 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5년 1개월) 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HDC현산 측은 설명했다.
현산은 공사 기간 화정동 인근 전세(광주 서구 평균 시세 약 2억4,600만 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환하는 잔금과 지원금을 합하면 2억7,000만 원가량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자가에 살고 있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약 3,900만 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HDC현산은 9월 중 서울시로부터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 8개동, 아파트 705가구와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4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주거단지로, 지난 1월 공사 중 201동의 상부 외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DC현산은 안전 문제로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주예정일도 오는 11월에서 2027년 12월로 61개월 지연됐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