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과다 수납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한 가운데 과수납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과수납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과수납 건은 총 9만8천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건에서 2019년 1만7천건, 2020년 1만4천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1만9천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선 뒤 올해는 8월까지 2만8천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에 대해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고객 부주의,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지연 등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과다 수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2018년 89.1%에서 2019년 89.0%, 2020년 89.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4.5%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환급률이 72.8%로 저조한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과수납 발생원인을 고객 부주의와 단말기 에러 등 고객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과수납한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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