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93%는 외국계…형사처벌 한 건도 없어"

국내에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사건 가운데 93%가 외국계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한 건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금융사는 총 127곳으로 이 가운데 93%가 외국계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기관은 국내 금융사는 8곳, 외국계는 119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56건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기관의 평균 과태료는 115억 5,350만원으로 1곳당 평균 1억 6천만원 가량 부담한 셈이다.

황운하 의원은"“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하다"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