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가 갖는 의미와 금융시장 안정엔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우선 한국이 선진국채 클럽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원화가치와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원화 채권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 불리는 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 영어로는 WGBI, 윅비라 부르는데,
이 윅비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소위 `질 좋은` 외국계 투자자금이 수십조원의 한국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 국채도 선진국 국채만큼의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채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현상이 발생해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는데요.
다시 말해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죠.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이 `AA등급`으로 같은 다른 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물이 평균 0.8%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2.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현재 선진국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0%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WGBI 편입에 성공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선진국처럼 30~40%까지 사준다면 우리 국채가 제값을 받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내 국채 시장에 외국 투자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채시장에 자금이 1조원이 유입되면 국채 가치가 올라 조달금리는 0.005~0.01%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국채도 빚이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내려가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윅비에 편입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의 국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환율과 국채 금리가 널뛰기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환율과 금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먼저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금들은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에서 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국내에 이런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국채와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 조기상환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는데요.
이는 임시처방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국채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 처방일텐데, 그래서 선진국채지수 편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도 없이 오르는 대출금리도 걱정인데요. 채권 금리는 가계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만큼, 대출금리 안정도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해서 꼭 편입이 되는 건 아닐텐데요.
<기자>
일단,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나중에 편입이 안 되는 건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예외적 경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아직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한국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달러 이상,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신용등급 A- 이상 등 윅비 편입을 위한 정량조건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성조건의 경우 `일부제한이 있는 상태`인 레벨1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 레벨2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현재 1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본·호주·싱가포르·중국 등이 채권 비과세 조치를 단행해 편입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한 거죠.
<앵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는 언급했듯이 세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셈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면세가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국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안까지 포함시켜 세법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다보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정부가 윅비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진국채지수 편입에 꼭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남다릅니다.
널뛰는 환율과 국채금리를 진정시키는 것도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국내 국채시장 규모도 꽤 커져 외국인 투자기반을 넓혀야 할 시점인만큼, 더 이상 국채시장 선진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빨라야 내년 9월에야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시장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시장 전문가들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채권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데는 물론 동의합니다.
다만 킹달러 현상이 원화가치 하락과 국채금리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WGBI 관찰대상국에 오른 소식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편입 확정이 되더라도 일단 단기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채권 금리가 장기채권 금리를 뛰어 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워낙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어느 정도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가 갖는 의미와 금융시장 안정엔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더 자세한 내용 세종시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우선 한국이 선진국채 클럽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원화가치와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원화 채권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 불리는 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 영어로는 WGBI, 윅비라 부르는데,
이 윅비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소위 `질 좋은` 외국계 투자자금이 수십조원의 한국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 국채도 선진국 국채만큼의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채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현상이 발생해 국채 금리가 비교적 높았는데요.
다시 말해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죠.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이 `AA등급`으로 같은 다른 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물이 평균 0.8%정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2.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현재 선진국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0%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WGBI 편입에 성공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선진국처럼 30~40%까지 사준다면 우리 국채가 제값을 받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내 국채 시장에 외국 투자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채시장에 자금이 1조원이 유입되면 국채 가치가 올라 조달금리는 0.005~0.01%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국채도 빚이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내려가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윅비에 편입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의 국채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환율과 국채 금리가 널뛰기 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환율과 금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먼저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금들은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에서 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국내에 이런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국채와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 조기상환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는데요.
이는 임시처방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국채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 처방일텐데, 그래서 선진국채지수 편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도 없이 오르는 대출금리도 걱정인데요. 채권 금리는 가계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만큼, 대출금리 안정도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해서 꼭 편입이 되는 건 아닐텐데요.
<기자>
일단,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나중에 편입이 안 되는 건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예외적 경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아직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한국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달러 이상,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신용등급 A- 이상 등 윅비 편입을 위한 정량조건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성조건의 경우 `일부제한이 있는 상태`인 레벨1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 레벨2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외국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현재 1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본·호주·싱가포르·중국 등이 채권 비과세 조치를 단행해 편입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한 거죠.
<앵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는 언급했듯이 세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셈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면세가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국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안까지 포함시켜 세법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다보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정부가 윅비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진국채지수 편입에 꼭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남다릅니다.
널뛰는 환율과 국채금리를 진정시키는 것도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국내 국채시장 규모도 꽤 커져 외국인 투자기반을 넓혀야 할 시점인만큼, 더 이상 국채시장 선진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빨라야 내년 9월에야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시장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시장 전문가들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채권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는 데는 물론 동의합니다.
다만 킹달러 현상이 원화가치 하락과 국채금리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WGBI 관찰대상국에 오른 소식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편입 확정이 되더라도 일단 단기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채권 금리가 장기채권 금리를 뛰어 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워낙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어느 정도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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