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은 최대 16.6원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잿값·물류비 상승에 이은 고환율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주물업체인 이곳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고된 인상이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 아예 문을 닫을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우란/인천지역 중소주물업체 대표: (한 달 전기요금만)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써요. 전기료는 저희들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이사슬에서 제일 밑에 있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걸 언제 문을 닫아야 되냐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물업체의 경우,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에 육박합니다.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력사용이 많은 중소 업체의 경우 전기료 상승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 우려 앞에 놓인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매년 전깃값으로만 1조 원 전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오르면, 삼성전자는 1,800억 원, SK하이닉스는 1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간 찍어눌렀던 전기요금을 원상회복 시키려면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유환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원리·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열어 공기업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떠밀리듯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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