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가계대출 변동폭을 축소해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리가 급등하면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대출 변동(전기대비)은 금리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변동폭은 대출금리 하락시 확대되고 상승시에는 축소되는 등 금리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금리 하락기와 상승기중 더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변동폭은 26조8000억원 축소되는 반면, 하락할 경우에는 13조8000억원 확대에 그치는 등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개별차주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부채비율(LTI 기준)이 높은 차주일수록, 비취약차주일수록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소득·고부채비율·비취약차주의 경우 부동산 구입, 사업자금 등의 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 비중은 낮은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부문별 차주 1인당 평균 금리민감도를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가계대출 변동폭이 13조4000억원 줄었으나, 대출금리가 1%p 하락하면 10조5000억원 오르는데 그쳤다.
고소득자의 경우 변동폭이 더 벌어진다. 고소득자는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22조1000억원 줄었으나, 대출금리 1%p 하락시 15조8000억 증가했다.
차주 특성외에도 금융불균형 심화,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확대는 가계대출 금리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출규제, 금융기관 대출태도 등의 영향도 받았다.
또 한은이 가계대출 금리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효과가 과거에 비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주택, 주식 등)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폭을 제약하며,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동일한 금리 상승폭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효과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기울기)를 비교해보면, 2020년 이전 시기에 비해 최근의 금리민감도가 상승했다.
가계부문별 차주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은은 “금리상승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되 금융기관은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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