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고,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기업은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신탁업 혁신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NCR 위험값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전 경총 명예회장) 등 민간위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신탁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줄이고, 소규모 비상장사는 이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은 탄소배출권 등이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내놓기로 했다.
상장기업 가운데 매출액 미달 등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라도 계속가능성과 경영 투명성을 고려해 신중히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은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은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초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질문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 공매도를 지금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증시안정펀드 집행과 관련해 "정부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전문가들과 의견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져야지, 시기를 잘못 들어가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증권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해 둔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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