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HDC현산, 반성 없으면 망할 것"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은 붕괴 사고 이후 책임 회피에 급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847가구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6년 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세대가 대부분"이라며 "HDC현산은 11월 입주가 미뤄지며 갈 곳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거 지원이랍시고 이자를 6%나 받겠다고 하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 배상금으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HDC현산이 일방적으로 입주 지연 배상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겁박까지 했다"며 "입주 예정자들과 제대로 소통도 않고 협박하는 식의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HDC현산이 금전적으로 4,9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현산의 잘못을 제외하고 생긴 피해는 없다"며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보류를 했고, 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 아니냐. (학동 사고에 대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역시 과징금 4억으로 갈음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태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몽규 HDC그룹 회장 대신 정익희 HDC현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올해 2월에 부임한 정익희 대표는 안전최고책임자(CSO)로서 보상 문제를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몽규 회장은 오는 18일까지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HDC현산 회장은 사퇴했지만 지주회사 회장은 그대로 맡고 있음에도 사고 수습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과 보상 외에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장관도 "입주 예정자들이 오랜 기간 겪었던 절박한 과정들에 대해 HDC현산은 멀리 돌면서 대상화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정말 크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부둥켜 안고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된 보상과 지원은 물론 재발 방지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큰 회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일관한다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