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은 내년 2월 마련되고,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책임질 전문가도 지역별로 위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를 위한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의 경우 당초 계획이던 2027년보다 3년 앞당기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잠재운 모습이다.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중앙 정부와 지자체별 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삽을 뜰 선도지구도 내후년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인 내년 2월 관련 특별법을 내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등도 상세히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가 속한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주부터 모든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재정비 사업 관련 계획을 밝히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임명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일산 총괄기획가에 위촉하고,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는 산본에 각각 보낸다.
문성요 실장은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이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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