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무기는 '재정건전성과 '민간주도성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벌어질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임원급 인사를 대상으로 첫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마이클 채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빌 파웰 COO(최고운영책임자) 및 골드만삭스의 임원급 주요 인사 20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설명회에서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투자자에게 건전재정 기조 확립,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취약층 지원 예산은 확대하고, 중산·서민층 세부담과 기업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라고 언급하며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R&D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규제혁신과 다각적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 (한국)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위험에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투자자는 `한국이 일본 등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방어해 내고 있지만, 킹달러(달러 초강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환율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은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조치로는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과거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됐던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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