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중앙, 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 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운영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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