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 필요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에도 먼저 "(카카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및 대국민 안내, 신속한 복구를 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가 교통, 쇼핑, 금융,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시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강조해왔던 새 정부의 방침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지목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기에 각 부처에서 이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재난도 자연 재난 못지않게 국민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빠른 원상복구(방안)가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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