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이 부실 초래"…코인법 '다원화' 숙제

<앵커>

가상자산 인증평가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쟁을 촉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카카오 데이터 관련 전산센터 화재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스템 접속이 제한됐습니다.

이유는 이들 거래소가 카카오를 통한 인증 접속 만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특정 업체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등이 3~4개 정도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원화 시켜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는 거고 독과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문제는 전산 장애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인증 평가, 공시 등에서도 편중에 따른 쏠림 현상이 부각됩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코레이팅(KORATING) 컨퍼런스 2022`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 보호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신뢰에 악영향을 줘 산업 침체까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법에서 위험을 분산하고 부실을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인증 평가 다원화, 다변화 등이 잘 담겨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재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테라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다양한 기관들이 나타나고 이 기관들 사이에서 경쟁 체제 도입으로 제대로 된 적정한 평가, 공시들이 이뤄져서 (투자자) 보호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현재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위험 관리 차원의 다원화 대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