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쉬워진다…한덕수 "주파수 분배 등 디지털혁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배분 등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규제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된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를 진행한다.

현재는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 마다 설치 운영자가 설치 기기별로 따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업계는 미국처럼 85kHz 주파수 대역을 무선 충전 등 신사업에 할당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주파수를 분배하면 전기차 및 무선충전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산업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 글로벌 시장은 지난 2021년 54억달러에서 2030년 346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휴대폰으로 차, 집을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UWB 기술 탑재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선박 혼 간섭을 이유로 제한됐다.

UWB는 저전력으로 초광대역 채널(대역폭 500㎒ 이상)을 사용하는 기술로 고속으로 거리, 방향 등 초정밀 센싱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이외에 반도체 전파 이용 장비 검사 간소화, 광케이블 투자 촉진 등도 진행한다.

정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항만배후 단지 공급을 다변화해 물류 및 제조업 겸업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 친환경 선박 시험운항 지역을 지정해 개별 법 적용 면제 등 개발, 상용화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각 1조6천억원, 12조5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2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