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자 30조 현실화…출구 없는 한국전력

<앵커>
한국전력이 3분기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 분기 연속 적자인데요.

문제는 적자를 줄일 방안도 마땅치 않아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최악의 실적 전망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오늘(11일) 공시한 올 3분기 영업 손실은 7조 5천억 원.

이로써 올해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가가 치솟은 데다 여름철 전력 소비가 늘면서, 그나마 줄였던 적자폭을 또다시 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4분기 전망도 어두워 사상 처음으로 연간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을 7.4원(㎾h당) 인상하면서 조정에 들어갔지만,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다달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팔수록 더 큰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 요금을 단계적이지만,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최소 kWh 당 50원 이상 올려야 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올리는 게 필요한데,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릴지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린 점도 문제입니다.

재무 개선을 위해 한전이 올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24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미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고, 내년 상반기면 발행 한도를 초과해 더 이상 채권을 찍어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고신용·고금리로 발행해 일반 채권으로 향하던 자금까지 빨아들이면서, 채권 시장 불균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류성원 / 전경련 산업정책팀장 : 한전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 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소매요금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산 매각을 포함한 14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로 인한 부담은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