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 회신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사의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 평가를 앞당겨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 시 공시 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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